정보용역업체의 명의사칭

대한민국 특정 정파의 사익(私益)을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용역업체 (주)국가정보원에서 최근 업체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사칭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공공목적의 세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바 많은 원성을 받아왔던 이 회사는 그런 특혜시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공익에 준하는 것으로 포장해왔으며, 드디어 스스로를 고용주의 이름으로 참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용주들은 부조리에 못겨워하며 자신들을 고용주 명단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http://wonsoon.com/814 참조). 그런데 이 업체가 진정 악덕 사업자임을 보여주는 사실이 또 한가지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배상이 청구되더라도 이들이 고용주의 계좌에서 이를 무단 변제할 것임이 명확하여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오호 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