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미국 의보개혁 논의

TV를 사고 유선 달고 하는게 귀찮아서 MS와 NBC가 공동으로 만든 인터넷 뉴스채널 MSNBC를 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본 장면이 상당히 살벌했다. 공화당원들이 오바마의 의보개혁에 대해 토론회 같은걸 하면서 기자들을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이 보도하는 카메라 앞으로 와서 기자한테 "너 때문에 토론 내용을 들을 수 없다. 너는 지금 대단히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다. 보도하려면 나가서 해라"며 따지는 것이다. 뭐 짜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런 자리에 주최측의 초청으로 온 방송사인데, 그것도 생방으로 전세계에 보도되는 카메라 앞에서 적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저렇게 따지는 분위기라니. 세 명이었는데 그 중 둘은 점잖으신 백인 할배들이었고, 한 명은 매우 모범적인 인상의 젊은 백인 여성이었다. 잠깐 MSNBC가 친오바마적인 입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만, 그래도 생방 중의 저런 살벌함이 낯설긴 마찬가지. 앵커도 화가 나는지, 공식 초청 받은 기자한테 저들이 저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황당해 하더군.

확실히 한국의 극우들은 미국 극우들과 성향상 동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 온갖 속보이는 궤변으로 비난을 가하면서 여론화하는 데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다. 오바마의 의보개혁은 이제 백인들의 자산을 빼돌려 게으른 유색인종들에게 특혜를 주는 "백인 착취"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바마는 "사회주의자"를 넘어서 "나치"에 가깝다. 이건 뭐, 종부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느니 "좌파 빨갱이 정책"이라느니 떠들었던 어느 떨거지들과 똑같은 어법 아닌가. 알다시피 그 "세금폭탄"을 수거한 후에 소득공제, 부가세, 수도전기세, 사회보장예산 등등의 영역에서 증세와 예산감면으로 깔아놓은 세금지뢰밭에 대해 그들은 모르쇠다. MSNBC 기자의 "무례함"을 꾸짖는 저 젠틀한 양반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된 후에 발생할 무례한 일상에 대해 관심조차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자명하다.

백인 테크니션이 천재라 불리던 베트남계 리서처를 목졸라 죽인 일에 대해 (단지 용의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며) 인종적인 문제로 논하는 데에는 그토록 조심스러워 하는 것들이,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인종문제를 구호로 만들어내는지 기가 찬다. 한국도 의료민영화 문제가 본격화되면 그 지랄을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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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다른 보도를 보니 이런 것도 있다. Birther Movement라고,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적 없고 실은 아프리카 태생인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생기록을 위조했다며 계속 음모론을 펼치는 백인들의 운동. 별의 별 짓을 다하는구나.

의료민영화 논의

여기 언론들이 전하는 오바마의 의보 개혁에 대한 마타도어가 장난이 아니다. 기껏해야 우리보다 못한 수준 혹은 우리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일 뿐인데, 오바마는 순식간에 사회주의자에, 반기독교주의자에, 코뮤니스트에, 심지어 스탈린주의자, 나치로까지 둔갑했다. 개혁안에 포함된 안락사 문제를 가지고 종교 문제로 확대시키면서 여론은 갈수록 우왕좌왕하는 듯하다. 의료자본은 의보개혁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겠지. 애초에 미국의 의료 수가는 정당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동업자들의 담합에 의해 상향평준화된 것이겠지만, 이미 인클로저 운동이 끝난 뒤에 땅을 나눠갖자고 외친들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조중동의 롤모델인 FOX 같은 미디어들이 의료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할리도 없고, 오히려 더 치졸한 방법으로 오바마를 코너에 몰아가겠지.

명박이가 펼쳐놓은 삽질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의료민영화 만큼은 그런 삽질의 피로감 속에 묻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한번 들어서면 절대로 되돌아 올 수 없는 의료지옥의 티켓을 넋놓고 손에 쥘 수는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의 지적처럼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소시민들의 보신주의를 위협했기에 2008년의 촛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면, 의료민영화는 그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아니 가져야 한다. 꾸준히 담론을 만들고 그 순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폭발의 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