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의

여기 언론들이 전하는 오바마의 의보 개혁에 대한 마타도어가 장난이 아니다. 기껏해야 우리보다 못한 수준 혹은 우리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일 뿐인데, 오바마는 순식간에 사회주의자에, 반기독교주의자에, 코뮤니스트에, 심지어 스탈린주의자, 나치로까지 둔갑했다. 개혁안에 포함된 안락사 문제를 가지고 종교 문제로 확대시키면서 여론은 갈수록 우왕좌왕하는 듯하다. 의료자본은 의보개혁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겠지. 애초에 미국의 의료 수가는 정당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동업자들의 담합에 의해 상향평준화된 것이겠지만, 이미 인클로저 운동이 끝난 뒤에 땅을 나눠갖자고 외친들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조중동의 롤모델인 FOX 같은 미디어들이 의료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할리도 없고, 오히려 더 치졸한 방법으로 오바마를 코너에 몰아가겠지.

명박이가 펼쳐놓은 삽질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의료민영화 만큼은 그런 삽질의 피로감 속에 묻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한번 들어서면 절대로 되돌아 올 수 없는 의료지옥의 티켓을 넋놓고 손에 쥘 수는 없지 않은가. 많은 이들의 지적처럼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소시민들의 보신주의를 위협했기에 2008년의 촛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면, 의료민영화는 그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아니 가져야 한다. 꾸준히 담론을 만들고 그 순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폭발의 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