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책동과 사법질서파괴, 그 다음은?

"결연한 복수"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후진 기어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선동으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았고, 선동으로 정치적 반대파들에게 "이적" 혐의를 씌웠다. 이제 후퇴나 방향 선회는 지지세력을 깎아먹고 반대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UN안보리에 회부를 하든, 자기들 말마따나 "경제에 타격 없는 국지전"을 벌이든 "복수"는 이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되었다. 설령 그 복수의 상대가 실제 사건의 주모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 사실은 감추고 또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 밖에 없다. 복수! 복수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복수!

"정치의 자유"를 외치는 정치인들에게도 후진 기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 정보의 무단 공개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추궁과 법적 강제에 따른 "파산 공포"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소신"으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설령 위헌 행위임이 판명 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더라도 지지세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하다 산화하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다. 이제 적은 법치질서 그 자체에 있다. 법을 쳐서 치의 무한한 자유를 얻겠다는 그들의 고귀한 소신 앞에 남은 정답 역시 하나다. 파괴! 파괴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도 파괴!

문제는 그들의 복수와 파괴가 지난 세기와는 달리 어떤 "결연한 질서"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부흥을 통한 공공의 발전이라는 신화는 땅바닥에 던져진지 오래이고, "애국"이 그저 어떤 공고한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해타산에서 나온 구호임은 이제 어지간한 필부도 아는 세상이다. 복수와 파괴의 구호 아래 모인 지지자들도 숭고한 무엇인가를 지키고자 내 한몸 희생하려는 진지하고 융통성 없는 꼰대들이 아니라, 그 구호를 통해 내 잇속 침범하는 자들을 속아내자는 잔머리 따라 움직이는 뜨내기들일 뿐이다. 책임질 이 없는 구호는 공허하게 떠올랐지만, 후진기어도 브레이크도 없이 한껏 팽창할 뿐이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터질 것인지 우울하게 지켜볼 일이다.